박병원 재경차관 밝혀…금감위 입장과 달라 논란
‘적대적 M&A대책 관련, 정부 이견 없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수합병(M&A) 방어수단 도입을 정부 내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 방어수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자본의 무차별 공세로부터 ‘공공ㆍ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부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과는 다르다.
박 차관은 “지난 2004년 국회에서 심각한 논의 끝에 공격자와 방어자간 수단의 균형을 이루고 글로벌스탠더드에 최대한 접근시킨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M&A관련 제도를 정리했다”며 “정부로서 추가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오히려 지금 있는 (방어)수단들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자본시장 저변을 확대하고 국내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부작용 없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정부를 행정부로 한정할 경우 정부 내에 이견은 없다”고 답했다. 또 “최근 금감위 등과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산분리, 적대적 M&A 방어수단 도입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이가 계속 노출되고 있는 재경부와 금감위 사이에 ‘갈등의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대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