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지피지기 백전불태

한영수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경제학 박사)

한영수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전략가인 손무가 저술한 손자병법에는 ‘전쟁에 임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 우리는 과거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잘 몰랐거나 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행한 역사를 경험한 바 있다. 현재의 한중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우호적이다. 이러한 양국관계를 지속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상호보완 및 경쟁관계를 통해 발전을 지속하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배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들어 한중 양국간 교역은 눈부신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양국간 교역은 지난 92년 수교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21% 증가했고 2003년부터 중국은 한국의 제1 수출 대상국이 됐으며 올해에는 최대 교역국으로까지 부상했다. 양국간의 경제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통상마찰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시행 중인 27건의 반덤핑조사 중 19건이 조사 및 규제 중인 중국 최대의 반덤핑 피규제국이다. 물론 교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수입규제가 증가할 수는 있으나 한국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통상마찰의 근원에는 중국의 만성적인 대한 무역역조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 중 중국에 진출한 한국업체와 한국 본사간의 가공무역 분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무역흑자는 양국간 교역액의 10% 이내로 추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중간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중수출 축소가 아닌 중국의 대한수출 증대를 통해 무역의 확대균형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오해를 불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한중 양국간의 경제협력 확대기반 조성을 위해 중국 각 지방정부의 무역투자 담당 공무원 30여명을 초청해 한국 경제현황 및 한중 경제협력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졌다.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긴밀한 관계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리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인 외에도 활발한 인적교류가 수반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6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중국 공무원 초청사업이 한중 양국을 인접국으로서 통상마찰의 확대를 자제하고 경제협력의 확대·심화라는 장기 비전을 지향하며 중국 공무원들에게 지한(知韓) 및 친한(親韓) 분위기를 확산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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