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공무원 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과 관련, “고위직 공무원이 더 깎이고 하위직 공무원은 덜 깎이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유 장관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연금이 퇴직전 3년치 급여를 갖고 산정하기 때문에 고위직이 절대적으로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한 뒤 “고위 공무원의 경우 퇴직하더라도 취업이 잘되고 대우도 잘 받는 것 아니냐”며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사회보험의 연대성 원리는 하후상박인데 지금은 상후하박 구조”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조정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으며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보험료율과 급여율이 같이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며 공무원연금 급여의 대폭 삭감방안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이 개혁되더라도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이 4% 정도 더 많은 만큼 이는 급여에서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을 따로 운영하더라도 보험료를 낸 것 만큼 받아가는 형평성 원칙에서 어긋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개혁 시기에 대해선 “연내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때 같이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뒤에 처리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더라도 이를 소급 적용해선 안 된다”면서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신규 공무원들이 신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의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유 장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다며 참고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연금 개혁 방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은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2007년 1조4,779억원, 2011년 3조3,573억원, 2014년 5조5,00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연금재정 확충과 공무원 임용ㆍ고용조건에 대한 신뢰보장 등 2가지 핵심 사안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혁 방안을 마련중이며, 하반기에 용역안이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