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대학총장 면전서 일장 훈계
대학, 정부案 수용할지는 미지수 "공공이익 위해선 대학자율 규제 받을수도"서울대·일부 사립대등겨냥 맹공격 퍼부어…도입 촉구 기회균등할당제도 정착 힘들듯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co.kr
노무현 대통령이 26일에는 대학 총장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2008학년도 대입안과 관련해 면전에서 일장 훈계를 늘어놓았다. 대학들의 입장 선회를 바라는 듯한 발언도 내놓았지만 노 대통령의 뜻대로 대학들이 백기를 들지는 미지수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 통합'을 강조하면서 소외계층 학생에 대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균등할당제' 등 교육정책에 대한 대학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일부 대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대, 일부 사립대 맹공격= 앞서 대입 내신 반영비율을 놓고 교육부와 대학들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불호령으로 범정부 차원의 재정적 제재라는 초강경 대책이 나온데 이어 이날 노 대통령이 서울대와 일부 사립대를 겨냥해 '자존심', '집단 이기주의' 등을 운운하면서 맹공격을 펼친 데 따라 대학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안에서 내신 1, 2등급 만점처리를 고수한 것에 대해 "자존심 때문에 서울대 입장이 그러하다면 정부로서는 어쩔 도리 없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사립대학들이 공동으로 교육부 내신 강화안을 거부한 것을 염두에 둔 듯 "최고 지성 집단인 대학이 지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는 학생 선발 자율권과 관련해서는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인성 교육이나 다양성 교육 등 미래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주장하는 것은 자율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정부도 힘든 일 하지 않고 대학도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대학들이 정부안을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의 올해 입시안은 지난 4월 이미 확정 발표했다"면서 기존 입시안을 유지할 것임을 확인했다. 다른 대부분의 사립대 입학처장들도 현실적으로 교육부안을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고려대 등 일부 사립대는 교육부 안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각 대학들은 8월20일로 못 박힌 입시안 제출 시한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실효성 논란= 한편 이날 교육부는 노 대통령이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잠재력은 있으나 뒷받침을 받지 못한 소외계층 인재들에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수혜를 받는 학생들과 다른 학생들과의 실력 차이가 크게 벌어지거나 해당 학생들이 일부 수도권 대학으로 집중될 가능성 등 폐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또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균등할당전형의 필요성에도 의문이 제기돼 제도 정착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회균등할당제가 실시되면 현재 전체 대학 모집정원의 3.9%(정원외) 수준인 소외계층 선발 규모가 11%인 6만4,00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적용 대상은 기존 농어촌, 전문계고학생 등은 물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 등으로 확대된다. 해당 학생에게는 국고장학금 및 무이자 대출 등의 형태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 고등교육 재정 증액분 1조원 중 30%가 넘는 3,220억원을 기회균등할당제에 투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기회균등할당제를 포함,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에 총 1조원을 증액해 2007년 3조7,000억원인 고등교육부문 예산을 내년 4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7/06/26 1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