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발표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계획은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전략은 과거의 성장전략과는 달리 생산시스템의 혁신과 부가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 이상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R&D)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질적 발전을 모색한다. 특히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ㆍ세제ㆍ금융 등 정책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 조정할 수 있는 체제도 정비할 방침이다.
하지만 성장동력 추진 주체가 과학기술부, 산자부, 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종합적인 조율에 문제를 안고 있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성장동력 산업 관련 부처들은 이날 부처별 성장동력 산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전략 과제로
▲기술혁신 역량 강화
▲기업친화적 환경조성
▲국가균형발전 등 유관 국정과제와의 연계 추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산업자원부는 우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 상용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10대 성장동력산업의 산업기술개발에 2007년까지 4,0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각 산업별로 산업계 중심의 추진사업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충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총 1,500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 인근 대학의 시설 및 연구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산ㆍ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기업가 정신이 적극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과 관련된 대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즉 시장규제 기능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는 막지만 신기술이나 기술융합분야에 대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산자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집적지를 조성하고 지역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에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부는 80개 핵심과제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연구역량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과기부는 당장 내년부터 정부 총연구개발비의 19%를 이들 분야에 투입하고 2012년 까지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차세대 성장동력 핵심과제에 대한 종합조정 기능과 추진상황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2012년까지 1만명의 핵심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과학기술인력 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지방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 핵심연구인력의 양성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창의적 연구인력이 기초과학 부문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총 연구개발비에서 기초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19.5%에서 2007년 25%까지 높여나가기로 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기술 창출 및 확산을 위한 효율적인 연구혁신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국제테크노로드쇼를 통해 해외연구개발센터를 국내로 유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파스퇴르, 카벤디쉬, 노바티스 등 해외 유수의 연구센터와 접촉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정통부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국민소득 1만달러 증가분 가운데 3,500달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인터넷장비ㆍ컴퓨터ㆍ콘텐츠ㆍ소프트웨어 등 주요 IT품목들이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5%를 밑돌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ㆍ통신ㆍ방송 등을 하나의 망으로 아우르는 광대역통합망(BcNㆍBroaband convergence Network) 구축을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5년간 600조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BcN 분야에 이 기간동안 2조4,0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원천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에 나서는 한편 휴대인터넷 등 차세대 서비스 도입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수출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선진 IT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서울 상암동에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춘 IT콤플렉스를 건립하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최근 선정한 자체 9개 신성장 품목의 기술개발 이정표, 투자계획 등을 마련, 오는 28~29일 관련 연구기관ㆍ학계ㆍ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추진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임석훈기자,조충제기자,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