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한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다. 일을 한다는 것은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 외에도 사회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취업포털이 직장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 일자리문제를 꼽았다. 최상의 복지정책은 바로 고용확대에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수년째 일자리감소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 등 정치상황의 불투명까지 겹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고용여건도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100대기업들 가운데 40%는 내년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20%는 올해보다 더 적게 뽑을 계획이라고 한다. 상장 회사들도 내년 채용규모를 올해보다 7.7%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조차 내년 일자리창출규모가 28만개로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무엇보다 경영환경악화를 꼽을 수 있다. 원화강세와 고유가 등으로 내수ㆍ수출경기 모두 나빠지다 보니 필요한 인력 외에는 뽑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국제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노동생산성, 전투적인 노조, 기업인을 백안시하는 반기업정서 등으로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 4년 동안 평균 20%를 웃돌았던 제조업체들의 투자성향(설비투자/유형자산)이 최근 4년간 평균 17.7%로 크게 떨어진 것이 이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성장이 둔화되니 투자위축과 고용 및 소비감소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려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투자가 활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반쪽 효과에 그칠 뿐이다. 유보율이 몇 백%에 이를 정도로 사내에 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투자가 살아나면 어려운 경제도, 고용도 한꺼번에 풀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