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건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이렇게 얘기했다. 저축은행 다음으로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점검해야 한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 뒤 1조원 넘는 예금이 빠져 나간 터. 당국자의 말인지라 김 위원장을 막연하게 변호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의 말이 크게 틀린 것이 아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해마다 적지 않은 곳이 부실로 문을 닫는다. 지난 2008년 이후 건전성에 문제가 있어 다른 신협으로 합병된 곳이 21개다. 새마을금고도 2006년 1,579개였던 것이 지난 9월 1,463개로 줄었다.
도덕적 해이도 나온다. 마산중앙신협은 임원들의 해외 여행비를 조합비로 처리했고 청북신협은 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아 챙겼다. 정릉ㆍ회원신협은 직원이 고객 출자금과 예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왔고 성과도 있었지만 전수 조사를 해보면 부실이 더 나올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나마 신협은 금감원이 관리해 낫다.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새마을금고는 정보조차 알 수가 없다. 금감원조차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또 하나 짚어 볼 부분이 예금자 보호다. 이들은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예금자가 보호받지 못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아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다고 예보기금을 화수분처럼 생각하는 것 또한 위험한 발상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현재 8,081억원과 6,200억원의 예보 기금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만 이 정도로 충분한지는 미지수다. 이 자금이 바닥날 가능성은 적고, 바닥이 나도 다른 안전장치가 있지만, 마냥 이를 믿으라고 예금자들을 설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릇된 정보로 우량 조합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만 부실 징후를 사전에 점검하는 일조차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을 꺼내는 방식과 시기에 문제가 있어서지, 김 위원장의 말은 틀리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