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 워낙 커 난항 예상…최고위급 회담까지 갈듯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3월말 타결의 분수령이 될 농업 2차 고위급 협상이 오는 19~21일 서울에서 개최되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1~8차 협상과 1차 고위급회의에서 농업 분과는 미국의 ‘쇠고기 등 예외 없는 관세철폐’ 와 우리의 민감품목 보호 등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며 이렇다 할 결과물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다. 이번 협상도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개성공단의 한국산 제품 인정과 더불어 농업이 최고위급 회담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 기존 주장 고수 = 양국은 주요 농산물의 양허(개방) 방향을 놓고 지난 여덟 차례의 실무 협상과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1차 농업 고위급 협의 등에서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농업 분과의 경우 사실상 협상이 시작된 작년 6월 이후 9개월여동안 제자리 걸음이다. 이유는 미측이 8차 협상과 최근의 고위급 협의 등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측은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 관세철폐와 뼛 조각 문제를 연계할 것으로 보이는 등 우리를 곤혹스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민감품목은 최대한 보호 해야 한다는 예전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는 등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2차 협상에 앞서 미측이 요구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 협상 타결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아울러 뼛 조각 등 쇠고기 검역과 관세철폐 등 개방은 별개라며 이 두 사안을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개방수위 최고위급 협상 결정될 듯 = 이 같은 분위기로 미뤄, 이번 2차 고위급 협의도 논의가 원점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배종하 국제농업국장도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대단히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양국이 이번 2차 협상을 포함해 추가 고위급 협의에서도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결국 농업 분야의 협정 방향은 통상교섭본부장 또는 대통령간 최고위급 협의에서 결정된다. 이 경우 농업의 개방 수위는 협정에 따른 양국 이익의 전체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미측이 쌀과 쇠고기 등 몇 가지 핵심 품목에 대해 유연성을 보일 경우 급진전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양허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미정(undefined) 품목은 우리가 주장하는 235개 ‘민감 품목’을 포함해 280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