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이제 시작이다]서비스분야
건설.유통 시장진출 유리… 문화.교육.의료 타격클듯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각국의 양허안 제출시기가 이번 도하회의에서 오는 2003년 3월 말로 정해짐에 따라 개방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해 '워밍업' 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1년 남짓 남은 셈이다.
서비스시장이 대폭 개방되면 건설ㆍ유통ㆍ해운분야는 중국ㆍ동남아 시장진출에 유리하겠지만 문화ㆍ법률ㆍ교육ㆍ의료분야 등은 타격이 예상된다.
◆ 통신ㆍ건설ㆍ유통ㆍ해운ㆍ금융분야 '유리'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는 지난해 2월부터 이미 UR 후속협상의 하나로 개방협상이 진행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올 4월 해운ㆍ건설ㆍ유통ㆍ금융ㆍ통신 등 5개 서비스분야의 협상제안서를 이미 제출했다.
서비스 분야에서 만큼은 적극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전략에서다. 실제 건설ㆍ유통ㆍ해운분야 등은 국제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중국ㆍ동남아 등 제3시장 진출에 상당히 유리해질 전망이다.
특히 통신분야의 경우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수출이나 통신단말기, 유무선 인터넷시장 진출 등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통신ㆍ금융ㆍ유통 등의 서비스분야는 97년 외환위기 때 이미 한 차례 개방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 개방에 따른)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면개방에 대비, 아직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분야로는 문화ㆍ법률ㆍ교육ㆍ의료 등이 손꼽힌다.
◆ 분야별 쟁점
통신분야는 정부가 통신위원회를 통해 요금ㆍ인허가 등 시장을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완화압력이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동통신과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완화 문제도 주요협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도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한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외국인 지분율이 확대되고 이동통신이나 기간사업의 경영에 직접 간섭하게 되면 통신기술표준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국내 개발자들이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문화분야는 라디오ㆍTV방송의 경우 외국업체 진입 금지, 종합유선방송사업ㆍ위선방송사업ㆍ방송채널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전송망사업에 대한 지분제한 등이 쟁점이다.
법률분야는 회계서비스와 더불어 선진국들이 관심을 보이는 전문직 서비스 분야로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은 국제법 자문 등에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외국법률회사와의 합작 및 국내변호사에 대한 고용제한 철폐가 쟁점이다.
특히 외국계 로펌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상륙할 경우 국내 중소 로펌이 상당한 애로를 겪을 전망이다.
교육분야의 경우는 대학 이상의 교육서비스에 대해 외국 교육기관에 개방하라는 요구와 함께 학교운영 수익금의 해외송금 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ㆍ뉴질랜드ㆍ호주가 제시한 교육분야 협상제안서에 따르면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과 훈련연수 등에 개방압력이 우선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분야도 외국계 병원의 직ㆍ간접 진출이 잇따를 경우 소규모 병원의 연쇄부도 우려마저 제기된다.
에너지서비스분야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미국ㆍEU 등은 독점의 점진적 해제, 독점권 남용의 방지, 외국인 참여에 대한 제한의 폐지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전력의 민영화 단계에서 해외매각 등 외국 지분의 참여요구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분야는 미국ㆍ스위스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로 외국 은행들의 지점 추가설립에 대한 차별조치의 철폐, 국경간 금융 서비스에 대한 개방확대, 신금융 상품의 허용 등이 부각된다.
건설분야는 EUㆍ일본 등이 국내의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 등 국내 규제상의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해운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로 정부화물에 대한 제한, 차별적 세금 및 항만 수수료, 복잡한 항만하역 및 통관절차 등의 장애요인을 개선하고 미국이 관심을 갖는 복합운송을 포함해 자유화를 하도록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통분야는 미국이 유통공급망 전체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향후 협상에서 이 분야를 중요하게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중국 등 제3시장 진출을 위해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