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월) 17:37
박우병(朴佑炳)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장(65·사진)은 『과학자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朴위원장은 이어 『나라 장래를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우수인력 양성과 보호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출신인 朴위원장을 국회 상임위원장실에서 만나 통신과학 분야의 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朴위원장과의 일문일답.
_중책을 맡은 소감은.
▲21세기에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정보통신 고도화가 선진국의 척도다. 우리경제의 근간도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화 속도에 의해 좌우된다. 이같이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아 무척 부담스럽다. 하지만 국가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_경제난국으로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인 정보통신분야의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있는데 공공투자사업 차원에서 활성화 대책은 없는지.
▲정보통신산업은 수출확대와 신규 고용창출로 외환위기 극복과 실업문제 해 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며 기업은 정보화를 통해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을 이룩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정보통신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혁파는 물론 외국인 지분허용범위안에서 국내 통신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정보산업단지의 조성지원도 추진해 볼만하다.
_이동통신사업의 과당경쟁을 막기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우선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계약서에 의무사용 기간을 명시한 이용약관에 명시토록하고 의무사용 기간도 축소시켜 가입자 확보를 위한 출혈경쟁에 따른 통신사업자 부실화를 막아야한다. 통신사업자간의 통합된 통신망을 구성하고 기지국 공용화를 통해 투자비를 절감해야한다. 공동으로 신용정보망을 구축해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해야한다.
_과학기술분야의 국가 연구비 거품을 어떻게 제거할 생각인지.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과 선정, 재원배분, 집행, 평가·분석 등 전반에 걸쳐 재검토한 뒤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국회차원에서도 연구비 전체규모와 편성방향,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배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또 예산회계제도상 문제점도 대폭 보완할 생각이다.
_의회차원의 한·미간 과학기술협력 활성화 대책은.
▲과학기술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경제난국을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양국간 기술협력을 위해 한·미 과학기술의원 협의회(가칭) 구성을 제의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분야에 관심이 깊은 미국 의원들을 초청,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현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_한국전자통신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구조조정 대책을 갖고있는가.
_우리 상임위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 전체 출연기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 관련부처와 연구기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앞으로 출연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자율적 경영보장을 통한 책임성 확보를 감안, 구조조정을 단행토록 하겠다.【황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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