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에 이어 또 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새해부터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취득한도를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투자대상도 관광ㆍ레저 등으로 확대했다. 일부 신고사항도 폐지하거나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개인이나 기업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해외투자를 완화한 배경은 여러 가지다. 무엇보다 원화환율의 안정을 위해서다. 넘치는 외화를 나라밖으로 내보내 국내외환시장과 환율의 안정을 도모해보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수출액이 이미 3,000억달러를 넘어섰고 외환보유액도 2,300억달러를 웃돌았다. 경제규모에 비해 과다한 외환보유액이 빚는 부작용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다.
해외투자활성화는 또 540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줄임으로써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투기수요를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대상을 확대한 것은 골프나 관광 등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규제를 풀어 한국사람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과거 일본이 이용했던 방식이다.
그러나 해외투자규제완화는 이 같은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동반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해외투자가 늘어나면 그와 관련된 국내산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의 경우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늘어나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골프나 관광산업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등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요금도 비싸지만 제주도의 경우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넘치는 외화를 해외투자로 유도해 내보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보다는 국내 경제상황을 감안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예측ㆍ관리하는 안목이 요구된다.
넘치는 외화를 밖으로 유출시키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이를 생산적 부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외환보유액이 1조달러를 넘은 중국은 해외원조와 자원개발을 연계함으로써 국가경쟁력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80년대 넘치는 달러화를 주체하지 못해 해외투자규제를 완화했다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