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ㆍ새천년민주당ㆍ자민련 등 ‘미니 야당’들이 침체된 한국 경제를 살리자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미니 야당들은 오는 19일 한나라당과 공동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소수지만 내실 있는 정책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혜경 민노당 대표, 한화갑 민주당 대표, 김학원 대표 등이 참석, 참여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동시에 경제 해법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 경제정책에 가장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성장중심의 경제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재정확대론ㆍ감세정책론 등은 모두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기부양책에 불과하다”며 “그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큰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특히 16일부터 ‘서민경제살리기 연속토론회’를 열고 ▦연기금주식투자 ▦조세개혁▦중소기업 육성 ▦신용불량대책 ▦서민금융활성화 ▦농민경제육성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새천년민주당은 오는 19일 토론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력히 비판할 방침이다. DJ정부에서는 4대 개혁이 성과를 거두었지만 참여정부는 경제 개혁이 거의 실종되었다는 것. 특히 검증되지 않은 불투명한 정책이 남발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등 혼선을 빚었다고 보고 있다. 이희두 전문위원은 “앞으로는 행정개혁과 재정개혁ㆍ세제개혁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공기업 등 공공부문과 노조에 대한 정책이 가장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은 이른 시일 내에 ‘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대책을 당 정책의 최대 과제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민련 관계자는 “경기가 급랭하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세정책과 재정정책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단기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