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남북 기존 합의 존중과 전면적 대화 제의 등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은 대북정책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실천이 뒷받침된 남북한시대를 열자는 제안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북한이 핵 검증에 협조하고 남북관계가 말 잔치 성격의 선언 중심에서 실천의 시대로 옮겨간다면 남북 공동번영의 길도 열릴 수 있다.
새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움에 따라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맞았다. 북한도 이에 맞서 개성공단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통미봉남(通美封南)’의 환상에 젖어 있다. 국민이 대북정책에 불만을 가진 것은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퍼주었기 때문이지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6ㆍ15 및 10ㆍ4 선언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7ㆍ4 공동성명, 6ㆍ15 및 10ㆍ4 선언 등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실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제의는 아주 적절하다. 선언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실천시대를 열자는 것으로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남북간에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항상 북한의 실천이 문제였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올해는 남북한 모두 정부탄생 60주년이 되는 해다. 양측은 그 동안의 대결정책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각종 합의사항만 충실히 이행했다면 남북관계가 경색되거나 핵 문제 및 일방적 퍼주기라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선언은 오히려 불신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 미국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경쟁하는 듯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는 요즘 상황은 남북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대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
말로만 민족공동번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하고 합의사항은 성실히 실천하는 협력시대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북한은 남북한 실천시대를 열자는 이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