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에 1조 달러 이상 송금돼

국내에서 2000년 이후 지난 해까지 조세 회피처에 송금된 금액이 모두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0년~2012년까지 국내 개인ㆍ법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정한 50개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1조264억7,0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0년 56억달러 수준에서 2002년~2005년 기간 중 매년 약 100억 달러씩 송금액이 증가했다. 2010년에는 1,000억 달러도 넘어섰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1,586억8,000만 달러가 조세피난처에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싱가포르가 이 기간 동안 7830억 달러가 송금돼 가장 많은 금액이 보내졌으며 벨기에(726억 달러), 스위스(562억 달러), 말레이시아(382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역외탈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가 다수 설립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케이먼군도에 47억달러 ▦버뮤다 28억달러 ▦바하마 4억달러 등이 송금됐다.

박 의원은 “기업의 투자나 각국간 세율을 이용한 절세 차원의 송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세피난처 송금액 전체에 역외탈세 혐의를 둘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개인과 법인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조세피난처에 송금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당국이 더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이들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