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기술한국의 미래, R&D에 달렸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재진입, 세계 수출국 순위 7위 등극,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발표 국가경쟁력 순위 3년 연속 상승. 요사이 우리 경제의 성적표다.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효과적인 정부정책을 발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대외환경 속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기업들이 그간 흘린 땀방울의 값진 결실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냉정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유럽재정위기 지속, 원자재 가격 급등,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 조절,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종료 등 불안 요인들이 산재해있는 것이다. 아울러 핵심원천기술의 높은 대외 의존성, 성장의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실제 반도체ㆍ패널 등 주력 정보기술(IT)제품들의 일부 핵심소재 수입의존율은 아직까지도 64%에 달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지만 그 속을 채우고 있는 고부가가치 부품들은 우리 것이 아닌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출증대 효과가 경제 전반에 원활히 확산되지 않고 있다.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이 거의 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또 핵심 기술을 해외에서 수입하다 보니 해당 산업의 자생력도 약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술력 부족 문제는 곧 성장여력의 부재로 이어진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난 2008년 이후 4% 중반에서 4% 초반대로 하락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설상가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오는 2016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전망했다. OECD가 꼽은 주된 이유는 저출산ㆍ고령화, 기업의 투자의욕 쇠퇴, 낮은 노동생산성 등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기술강국 육성에 앞장서야 한다. 체계적인 연구개발(R&D) 전략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을 실시해 민간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분야의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도 즉각적인 상용화는 어렵더라도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긴 안목을 갖고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딛고 반세기만에 IT강국으로 거듭나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그 기적을 후손들에게 이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빠르게 상품화 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도 기업도 재무장해야 한다. 그간의 성과에 만족해 나태해지지 말고 다시 한번 도전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할 때다. '走馬加鞭(주마가편ㆍ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의 자세로 기술 한국의 미래를 다시 짜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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