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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명 중 1명은 오는 2016년 도입될 정년 60세가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은 1일 열린 한국노동연구원 2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직무체계에 대한 근로자 의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0~59세의 임금근로자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33%가 "60세 정년이 현실성이 없다"고 답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 의견도 29%여서 정년 60세가 지켜질 것이라는 의견은 38%에 그쳤다.
지난 4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 2016년부터 정년 60세 시행이 의무화됐음에도 상당수 근로자들은 준수가 어렵다고 예상한 것.
이 소장은 "정년 60세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경직된 임금직무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년이 되기 전에 인력을 정리하려는 소위 해고의 기술만 음성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은 다양한 임금직무체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응답자 3명 중 2명(66%)은 고령화에 따라 직무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금 조정을 하는 대신 정년을 늘려주는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62.9%였다. 임금피크제는 대기업(69.1점)이 중소기업(64.7점)보다 더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공급제가 아닌 직무급제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답은 62.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10.0%)보다 훨씬 많았다.
응답자의 62.1%는 60세 정년 시대를 위해 '지금 당장' 노사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16년 직전(19.2%)이나 이후(12.8%)에 협력해도 된다는 사람은 3분의1에도 못 미쳤다.
이 소장은 "임금직무체계 혁신은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삼성이나 현대자동차ㆍLG 등 대표 기업들이 나서서 각 업종별로 임금직무체계 개선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