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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약세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재정ㆍ무역적자를 줄이는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존 스노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각) 밝혔다. 스노 장관은 이날 경제전문채널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해 예산적자를 줄이고, 수출증대로 무역수지 적자를 감소시켜 나갈 것”이라며 “특히 무역수지 개선은 미국 혼자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교역상대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노 장관은 재정적자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 2기 재임기간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4%인 예산적자를 2%로 줄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한 뒤 “부시 대통령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보장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연금수령액을 크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부시 행정부가 사회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로부터도 강한 반발과 저항에 직면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스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를 모색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노 장관은 사상최대인 6,000억 달러에 달한 무역적자에 대해 “중국의 유연한 환율제도와 교역상대국들의 경제성장이 뒤따라야 한다”며 위앤화 평가절상에 중국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미국경제는 높은 기업생산성과 낮은 인플레이션, 저금리로 경제 기초여건이 튼튼하며, 올해 3% 이상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에르베 게마르 프랑스 재무장관과 아이헬 독일 재무장관은 회담을 갖고 달러가치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미국의 재정ㆍ경상적자해소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무장관은 다음달 4일 런던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G7)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