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사이전 기관/정부대전청사 준공

대전정부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이전해 갈 청단위 기관들 사이에선 이사 준비가 한창이다. 이들 외청들은 국토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대전 청사의 지리적인 잇점으로 인해 민원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첨단기능을 갖춘 청사건물과 각종 편의시설을 완비한 아파트에의 입주를 새살림을 차리는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행정의 수도권 집중이 너무 오래 지속된 탓으로 일부 청의 기능은 단기적인 관점에선 역으로 민원을 유발시킬 소지도 없지않다. 이 때문에 각 기관들은 대전청사로의 이전이 행정기능의 효율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묘안을 짜기에 바쁘다. 각 청의 「대전시대」 대비 상황을 소개한다.▷특허청◁ ◎대덕단지 등 시너지효과 기대/특허출원·심판업무 활성화도 특허청(청장 최홍건)은 대전이전에 따라 한국 과학기술의 메카로 일컬어지는 대덕연구단지를 포함해 1백28개의 정부 및 민간 연구소와의 시너지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먼저 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바로 특허출원과 등록을 통해 산업화로 이어짐으로써 과학기술과 산업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지금까지 국가출연연구소는 특허등록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었으나 이번 특허청의 대전이전으로 연구소의 특허출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전시는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각 지방에 산재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이 쉬워지며 특히 벤처기업과 기술집약형 기업의 출원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도 큰 효과. 특허심판업무도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다. 1심을 담당할 특허심판원이 특허청과 함께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2000년에는 특허법원도 대전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다. 특허청은 수도권에 사는 대다수 출원인(전체의 88%)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특허행정 전산화작업을 앞당겨 99년부터 컴퓨터 통신망에 의한 온라인 출원 쳬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허행정이 전산화되면 민원인이 특허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특허출원과 등록료의 납부, 선행기술과 특허정보자료의 열람 등을 할 수 있다.<김상연 기자> ▷관세청◁ ◎6월말까지는 청사이전 완료/산하기관 업무효율화 추진 대전 둔산 정부 3청사 1동 3층부터 7층까지 4개층을 배정받은 관세청(청장 엄락용)은 이전보다는 현 청사의 사용과 산하기관 업무 효율화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본청 이전이 총무처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인데다 당초 3월로 잡았던 이전시기도 공무원 아파트 준공 지연으로 6월말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강남구 논현동 소재 현 청사와 부속건물 전체를 사용중인 관세청은 일단 서울세관과 전산실은 남겨놓기로 했다. 이는 총무처에서도 양해한 사안. 그러나 나머지 본청이 이전하면서 비게 된 나머지 공간, 즉 청사 11개층중 5개층을 산하기관이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성남세관에 붙어 있는 중앙분석소와 노후시설과 분진 등으로 환경이 열악한 인천 소재 관세공무원연수원을 빈 자리에 입주시키겠다는 것. 그러나 총무처는 이 공간을 통계연수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관세청은 한편으로 이전 계획 자체의 백지화를 바라고 있다.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주한외국공관 등 업무 유관기관들이 서울에 있는 마당에 관세청이 굳이 대전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는 여론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은 대전 청사 이전이 신정부들어서도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영종도에 새로 들어설 국제공항에 중요부서를 전진배치한다는 복안 아래 김포세관과 서울세관의 직제 확대 개편을 재경원과 협의중이다.<권홍우 기자> ▷조달청◁ ◎조달업무의 70% 지청에 위임/수요기관·조달업체 불편 최소화 조달청(청장 강정훈)은 청사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대국민서비스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조달청을 찾는 정부부처·공공단체 등 수요기관과 조달업체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어 본의 아니게 이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요기관은 56%, 업체는 6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한 해 조달실적의 74%가 수도권에서 이뤄진다. 규모가 큰 시설공사나 물품구입, 외자구입은 대부분 서울에서 계약된다. 지금의 조달행정 흐름으로는 많은 수요기관과 업체에 대전까지 일부러 내려와야 하는 불편을 줄 것이 뻔하다. 따라서 조달청은 이들의 불편을 덜어주기위한 갖가지 방안을 마련중이다. 우선 본청은 기획·조정업무와 전국적으로 사용할 물품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전국 11개지청으로 업무를 대폭 위임, 조달업무의 68%를 지청에서 처리토록 함으로 고객서비스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수도권지역 수요기관과 업체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지청도 신설할 방침이다. 또 각종 문서를 전산화하고 전자입찰을 확대시행하는 등 조달행정의 완벽한 정보화추진으로 굳이 조달청을 찾지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청사이전과 동시에 업무가 지청으로 대폭 위임되면 오히려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찬희 기자> ▷철도청◁ ◎철도경쟁력·고객안전에 주력/경영개선위해 수익증대 사업도 좀더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철도청(청장 김경회)이 대전에 새청사를 마련하면서 ▲철도수송력 보강 ▲안전한 수송확보 ▲철도경영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정확한 시간, 대량수송,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성 등 철도 특성을 최대한 발휘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방안을 마련중이다. 주요 간선철도를 복선, 전철로 만들고 대도시 광역전철망을 구축, 수송능력을 증강키로 했다. 국내 철도의 안전성은 선진국과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안전은 철도수송의 장점인 동시에 최우선 목표인 만큼 노후차량을 신형으로 바꾸는 등 장비의 현대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신호장비를 보강하고 전직원이 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고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새기고 「고장, 불량, 사고 3제로화」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질좋은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철도경영개선도 추진중이다. 방만한 조직과 인원을 정리,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수입증대사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는 2000년까지 모두 7천3백여명을 줄이기로하고 이중 98년에는 9백61명을 감축키로 했다. 대신 민자역사 건설과 역세권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민간 우수기업 수준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철도기술 향상과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이은우 기자> ▷중소기업청◁ ◎‘중기지원 지방화시대’ 기치로/현장감 있는 지원시책 강화 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은 청사의 대전이전을 계기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대전청사로 이전하는 98년부터 중소기업지원은 보다 현장감있는 고객중심의 지원시책이 축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지원의 지방화시대」는 중기청이 내년부터 새로 내걸 기치가 된다. 그동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수도권인근의 기업들에 비해 정부지원에 서 소외되기 일쑤였던 게 사실이었다.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본부들까지 거의 모두가 수도권에 밀집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들은 인적, 물적 비용부담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중기청의 대전청사이전이후에는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것이 중기청의 전망이다. 대전청사로 중기청이 이전되면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들도 함께 이전8하거나 보강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중소기업지원행정도 지방중심으로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중기청은 산림청, 관세청, 문화재관리국과 함께 대전청사 1동을 사용할 계획. 1동 11층에서 14층까지 4층을 쓰게 된다. 중기청은 이전날짜를 통보받기 2달전부터 「이전준비단」을 구성 지방화시대에 차질없이 대비할 계획이다.<박동석 기자> ▷통계청◁ ◎전산시스템 특수운송에 신경/통계자료관·도서실 등 설치도 통계청(청장 김병일)은 지난 3월 이전준비 대책반을 편성, 8개 반으로 나뉘어 대전시대를 준비해왔다. 7월 1일 이전까지는 4백40여명의 직원과 11톤 트럭 90대 가량의 장비가 역삼동과 경운동 소재 통계청사에서 대전3청사내 3동 6개층으로 고스란히 옮겨진다. 단 안국동소재 통계연수원은 서울 시내에서 이전된다. 통계청이 가장 신경이 쓰는 것은 전산시스템 이전. 주전산기 등 24종의 보험가입된 전산장비가 특수운송되며, 운송 도중 소프트웨어 손상에 대비, 백업 시스템을 따로 마련, 가동중이다. 또 통계청은 대전청사 기획단계인 92년부터 총무처와 논의, 전산시스템을 들여놓을 층은 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특수설계했다. 잠정적 직원 입주일정은 6월 22∼30일경이나 전산시스템만은 이보다 5∼10일 이전에 완료시킬 예정이다. 통계청이 주력하는 또다른 부문은 통계자료관(박물관)과 도서실이다. 현재 경운동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박물관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설치위원회 구상하에 대폭 확충된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80평의 공간을 확보, 7월중 정부수립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박물관을 개관하는 안을 마련했다. 2백40평에 달하는 전산화된 통계도서실 설치를 위해서도 전문위원회가 구성됐다. 통계청은 박물관과 도서실을 인근 학생의 학습장 또는 대학 통계학도의 자료실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웅재 기자> ▷병무청◁ ◎첨단시설로 인적자원관리 원활/인근에 직원입주 아파트도 확보 병무청(청장 김길부)은 정부 대전청사로의 이전에 대비해 지난 4월께 기획관리관을 위원장으로 각 국실별 1명씩 총 6명으로 「대전청사 이전준비위원회」를 구성, 이전준비를 거의 완료했다. 병무청은 이전을 위해 배정받은 대전청사 3동 16∼18층을 5차례가량 답사해 랜·전화선 등 통신분야 시설과 사무실 공간 등의 시설물 점검을 끝냈다. 또 이전대상 물량을 조사해 재정경제원에 예산을 청구했으며 컴퓨터 시설, 사무실, 운송방법 등의 배치계획도 마련해 몇번의 수정을 거친후 확정했다. 이전시 공무원들이 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전청사와 같은 동네에 건설중인 아파트 1백92가구를 배정받아 1백30가구를 이미 분양했다. 내년초에 남아있는 62가구를 다시 분양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파트를 시공하는 2개업체 중 국제종합건설이 부도나는 바람에 완공시기(내년 6월)가 다소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전청사 이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병무청의 대전청사 이전을 위한 준비는 거의 끝났다』며 『대전청사 병무청은 첨단시설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인적자원과 동원자원의 관리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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