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선 학교들은 2학기 개학을 하자마자 비상이 걸렸다. 다음달 실시되는 학력평가시험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되면서 학교 간 성적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다 고교선택제 실시, 기숙형 국제중학교 설립, 기숙형 공립학교 운영 등 굵직굵직한 교육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가릴 것 없이 일선 교사와 학생들은 전면적인 무한경쟁의 격랑에 휘몰아치면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육정책의 기본틀이야 일단 바람직한 것이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지금 그 어느 곳보다 소통이 필요한 곳은 바로 교육현장이라는 주장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모름지기 모든 제도는 기대효과와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백년대계라고 불리는 교육정책에서야 새삼 말할 것도 없다. 이것 저것 정책실험을 벌이다가 ‘안되면 말고’식으로 접는 정책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숱하게 경험했듯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당장 기숙형 공립학교만 해도 그렇다. 면단위의 소규모 지방도시에선 ‘학교를 당장 폐쇄해야 하는 것’이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 일부 학교만 집중 육성하면 탈락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을 모집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교육계 안팎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교육의 반대말은 경쟁’이라는 극한 주장까지 모두 수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정책의 뒤안길과 사회 그늘진 곳까지 두루 보듬어안는 마인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기울여 한다.
아무리 도입취지가 좋은들 교육 수요자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제대로 효과를 거두는 것은 어렵기 마련이다. 교육당국은 과거 인수위 시절 영어 몰입교육이니 0교시 수업, 보충수업 부활 등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사례를 곰곰이 되새겨봐야 한다.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사회에 일류시민과 보통시민을 동시에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일류, 이류, 그리고 삼류시민을 무작정 줄 세우는 것은 아닌지 마냥 불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