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사내유보금 과세,쟁점과 평가:기업소득 환류세제,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과거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적정유보초과소득세)가 부과됐을 때 외국 기업들은 투자 목적으로 사내에 유보하는 대신 자국의 모회사에 전액 배당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 교수도 "투자자로서는 적은 세액공제를 위해 큰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임금인상으로 연결되기도 어렵고 기업들로 하여금 이익증대 유인을 감소시키거나 해외투자 확대를 모색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업의 본성은 수익이 나지 않는 현금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며 "그런데도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대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이 외국 대기업에 비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벨기에의 세계적 기업정보 제공업체인 뷰로반다이크(Bureau van Dijk)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250대 상장사의 2012년 현재 국가별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은 한국이 9.18%로 △미국 12.49% △영국 10.37% △프랑스 13.04% △독일 13.85% △일본 16.27% △대만 20.64% 등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이다.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만기 1년 미만의 단기금융상품을 합한 금액이다.
김윤경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현금성 자산 증가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라며 "보수적 경영이라는 비난에 앞서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특히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