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ㆍ민주노동당ㆍ민주당ㆍ자민련 등 야 4당은 12일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측은 “명백히 4ㆍ30 재보선에서 이득을 보기 위한 정략적 입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야 4당은 특검법안에 대한 세부사항 조율을 거쳐 13일 중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당의 과반의석이 붕괴됐기 때문에 여야간 치열한 기 싸움이 예고된다. 이에 따라 상생정신에 입각한 정책국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4월 임시국회가 특검법안을 둘러싼 정쟁으로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노선이 판이하게 다른 야 4당이 이번 특검법안에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은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의혹이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감사원이 마지못해 조사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같은 양상은 검찰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이라며 특검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검찰수사 실시 후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검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도 하기 전에 특검을 실시한 전례가 없고 시간적으로도 검찰 수사가 더 신속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야당이 이 같이 특검제 도입을 하는 것은 재보궐 선거를 노린 정략적 판단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당은 13일 오전 전체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