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대한 유엔(UN)의 경제제재에 대해 전면적이고 조속한 해제를 요청했던 미국이 프랑스ㆍ러시아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단계적 해제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AP 통신은 19일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미국이 이라크 제재 해제에 관한 단일 결의안을 유엔에 상정하는 대신 수개월에 걸쳐 3내지 4개 결의안을 채택하는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빠르면 2주일내 상정될 첫번째 결의안은 이라크가 주권국가이며, 국제사회는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경제제재 해제에 관한 본격적인 결의안 채택에 앞서 이라크전을 놓고 갈라진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게 이 결의안의 목적이다.
두번째 결의안은 5월 12일로 끝나는 이라크 석유수출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라크 석유수출 프로그램은 식료품과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 구입을 위해 6개월간 20억달러 내에서 석유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95년 UN이 채택한 것이다. 미국은 석유수출 프로그램 연장과 함께 전후 복구에 따른 비용 마련까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내용 역시 이 결의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순을 밟은 뒤에 미국은 이라크 경제제재의 전면해제와 석유개발권 문제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미국이 이라크 전후 복구와 경제 제재와 관련 타협 점을 제시한 것에 대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후세인 정권 당시 확보한 석유개발권의 법적효력 유지를 원하는 러시아ㆍ프랑스와 이에 반대하는 미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대립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사담 후세인 정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UN은 이라크 제재를 신속히 해제하고 석유-식량프로그램도 종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장순욱기자 swch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