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전면 궤도수정 불가피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경제적 파장ㆍ정부 대책은…정책 불확실성 확대 거시ㆍ미시경제 전망 '먹구름'장기 침체상황 대비 광범위한 부양책 마련 나설듯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난기류를 만나게 됐다. 경기대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고 부양 강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규제정책과 건설부양책, 기업도시 등 정책의 틀에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정책 신뢰성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왔다. 리더십 손상과 충청권의 동요에 따른 국론분열, 경제주체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성장 측면에서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재경부는 내년에 수출둔화 대신 소비가 4%대의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봤으나 불확실성 확대로 내수침체는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불확실성→성장률 빨간불→L자형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셈이다.
미시 환경도 더욱 잿빛으로 변하게 생겼다.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행정수도 수혜와 오는 12월로 예정된 '뉴딜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견고한 상승세를 보여온 건설주가 급락세로 돌아선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뉴딜 추진배경을 2006년부터 판교 신도시와 신행정수도 등 대형 사업이 예정돼 내년을 이끌 일종의 '브리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위헌 결정은 이 같은 의지에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침체에 대비한 보다 광범위한 부양책이 필요해졌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충청권의 부동산 값 급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충청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상황이 달라졌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해제 여부는) 행정수도와 관련이 없고 물가 등 기준 요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충청의 상당수 지역이 조기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충청 지역을 달래줄 정책도 조기에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기업도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아산 탕정 등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대형 신도시 건설도 거론되지만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침체를 오히려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물론 긍정적 요인도 일부 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해 소비를 줄여왔던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비용 45조6,000억원(정부 추산)이 소요되는 행정수도 이전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국가 재정도 중장기적으로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0-21 1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