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기관 적극 개입 지원 촉구/고강도 경영혁신·구조조정도 결의전경련이 1일 긴급회장단회의를 열어 정부에 「특별법」제정을 촉구한 것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방치할 경우 연쇄도산이 가속화되고, 금융기관의 부실및 도산으로 금융공황마저 우려된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긴급회장단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95년말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기아등의 잇단 부도사태가 산업계 금융기관은 물론 수출 해외사업등에 일파만파의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장들은 경제위기가속화로 재무구조등이 건실한 기업마저 자구노력의 시간도 없이 무더기 도산할 위험에 직면해있으며, 금융기관마저 부실화돼 금융공항도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외신인도의 추락은 수출이 주도하는 우리경제와 기업경영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회장단이 경제난타개를 위해 제시한 해법은 재계 정부 금융기관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절박한 경제상황을 타개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회장단과 재경원장관등 경제부처장관, 여야정당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공동기구를 설립, 자구노력과 정책과제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단의 대책으론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의 법규와 정책으론 기업들이 자구노력을 하는 데 엄청난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리해고를 하고 싶어도 지난해 연말 개정된 노동법은 2년간 정리해고를 못하도록 유예시켰다. 부동산도 불황으로 잘 안팔리고 있고, 매수합병및 기업분할매각등도 각종 세제와 출자총액한도규제등에 묶여 여의치 않다는 게 재계의 불만이다.
회장단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및 도산가능성에 따른 금융공황과 신용불안위기를 진정시키기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용위기를 타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경제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기때문이다. 이를위해 진성상업어음을 전액 할인할 수 있도록 한은이 재할인을 확대하고 ▲정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을 늘리고 ▲부도유예협약 대상 금융기관을 현재의 1, 2금융권외에 리스등 제3금융기관까지 가입시켜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게 회장단의 생각이다.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서는 금융관련 각종 규제도 조기 철폐해야한다는 점도 지적됐다.<이의춘·이용택 기자>
◎손병두부회장 일문일답/“특별법제정 정치권서 협조 기대/해외신용도 회복 정부가 나서야”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돼야 할 내용은.
▲현행법상에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자구노력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우선 고용조정의 문제다. 구조조정을 위한 고용인력 축소가 쉽지 않다. 자구노력을 위한 부동산매각도 세제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또 기업 분할매각도 소유제한문제 등으로 매각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별법을 제정,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기업들이 자구노력을 하는데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선 여야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데.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주체,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 정치권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기업의 잇따른 부도로 해외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다. 금융권도 부실화되면서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신용보증을 하지않으면 신용공황이 올 수도 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이용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