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정치’ 제목의 강연을 통해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복지는 재원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율과 불안한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8%은 영국 29.1%, 이탈리아 29.6%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35.8%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세계 14위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부채비율이 60∼70%로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대 등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고,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됨에 따라 우리 경제도 늙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복지는 늘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유럽식 복지모델과 일본식 복지모델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점에 놓여있고 그래서 어떤 유형의 복지제도를 만들지 더 치열한 논쟁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식 복지를 원한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증세는 국민에게 물어보고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