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건보·대학등록금 문제 투쟁"

민노총 "건보·대학등록금 문제 투쟁"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 "총파업, 현장 3개월 돌아본후 판단"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이석행(사진)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핵심 사업으로 민주노총 차원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와 과도한 대학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6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서울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양극화 해소에도 힘써야겠지만 민주노총이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건강보험, 대학 등록금 등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회제도에 대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파업 등 투쟁 일변도의 노선으로 국민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의 이미지를 개선, 부정적 여론을 누그러뜨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병원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되면 가입자들은 동네 병원이나 다녀야 하며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월 80만원을 받는 비정규직은 1년 내내 돈을 모아도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오는 5월부터 공공 부문에서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공무원을 줄이고 산하기관도 민영화한다며 생존을 압박하는데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 부문이 연대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말~7월 초에는 전기와 수도를 끊는 등의 총파업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의 경우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위원장은 "4월 총선이 끝나면 현장을 3개월가량 순회할 것이며 그때 가봐야 (총파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총파업의 동력을 모으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조에는 단체행동권이 없으며 공공운수연맹ㆍ보건의료노조 등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파업권이 제한돼 있어 이들 연맹이 불법파업을 감수하지 않는 한 '반쪽 파업'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 가능성은 현장 조합원들의 반응과 조직화 정도에 달려 있는 셈이다. 불법파업을 엄단하겠다는 새 정부의 단호한 의지도 민주노총에는 부담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념적ㆍ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노사분규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이 공권력에 의한 탄압을 강도 높게 하려는 의도라고 반발, 새 정부와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랜드나 KTX 승무원 등 장기분규 사업장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권한 없이 무작정 지원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가능하면 산별노조에서 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노사관계는 때에 따라 고도의 정치력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교수 출신 장관들은 두 가지를 다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오는 6월 말~7월 초에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과 관련, 상당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들도 (총파업을) 많이 비판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욕 먹을 각오가 돼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들도 민주노총이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자제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을 강요하는 등 지금과 같은 국면이 이어진다면 총파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조합원들이 제대로 선택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