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까지 운영하면서 일자리 만들기에 진력하고 있다. 이제는 일자리 만들기의 당위성과 큰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차근차근 실천해나가야 한다.
우선 제조업의 국내생산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장의 해외이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체로 국내 산업의 구조고도화, 기업의 글로벌경영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기까지 한 현상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시각을 교정할 때가 됐다. 제조업 자체의 고용흡수력은 물론이고 관련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까지 감안하면 제조업이야말로 고용유지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최대한 국내에 붙잡아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이전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국내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별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고용효과가 큰 사업의 해외생산을 확대하려는 경우 그 원인이 국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직적인 노사관계 때문이라면 노사협력으로 얼마나 많은 동료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노사가 함께 인식을 공유하며 풀어나가야 한다.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특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신규투자금액의 1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인데 대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투자증가가 바로 국내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가칭 '고용세액공제제도'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지난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1,121개의 산업 가운데 50.2%인 563개 산업이 각종 진입규제를 받고 있다. 만약에 진입규제를 10%포인트 낮추면 신규 창업으로 일자리가 약 7만5,000여개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외국 기업의 국내유치 또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긴요하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획일적 유인제도를 맞춤형 유인제도로 확 바꿔야 한다. 세종시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는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해당 기업들과 만나고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줌으로써 유치를 성사시켰다. 싱가포르는 세제지원과 용지제공 등에 일정한 상한선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상대 기업과의 협상으로 구체적인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주장은 이미 진부해졌다. 의료법인 영리화 허용과 교육개방은 보건복지부와 전교조의 반대에 부딪혀서 계속 겉돌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인병원은 영리를 허용하면서 의료법인은 비영리를 고집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한다.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가 커서 비영리의료법인의 불건전한 이윤추구행위가 이미 보편화돼 있다는 것이다. 현실은 이러한데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지고 의료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는 반대논리는 난공불락이다. 실사구시의 자세로 의료서비스의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이뤄야 한다.
2008년 우리나라 유학연수생들이 해외에서 지출한 돈은 44억8,000만달러인 반면 외국 유학생이 한국에서 쓴 돈은 불과 6,000만달러다. 과실송금불허, 학교부지와 건물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외국대학의 한국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이 규제를 풀어 수만명의 한국 학생들이 국내에서 공부하게 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부유층 자녀들만 국내에 진출한 좋은 외국대학에 갈 것이라는 반대논리에 가로막혀 있다. 부유층 자녀들이 외국유학 가는 것은 되고 국내 외국 대학에 가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는 자가당착이다.
서비스 중에서 국제수지적자가 크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분야가 사업 서비스이다. 법률서비스, 회계, 컨설팅, 광고, 시장 및 여론조사,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전시이벤트 등 지식집약적 사업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