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기업환경은 여전히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규제개혁을 비롯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업환경이 이처럼 열악한 상태에서 기업투자와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한국 관련 특집기사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맥주시장 신규진입 제한, TV광고시장에 대한 간섭, 정치지도자들의 대형 건설사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구체적 사례로 꼽았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도 한국 기업인들은 너무 많은 규제가 기업활동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기구들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세계은행이 18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0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창업 분야에서 60위, 재산권등록 분야에서는 74위에 머물렀다. 법인등록세가 높고 부동산 등기 등의 절차가 많고 복잡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외국인들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배타적인 노동시장, 관료적인 기업문화, 북한의 위협, 시대에 뒤처진 경직된 교육체계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건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규제 전봇대'를 뽑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외국인들이 한국의 기업환경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비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미다. 국내 기업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상의가 최근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제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 금융산업 진입 제한,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등 개선돼야 할 규제들이 수두룩하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경영활동에 애로가 많은 곳에 투자할 기업은 없다. 외국인들이 꼽는 문제점 가운데 북한 위협의 경우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보듯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럴수록 외국인의 부정적인 평가에서 벗어나려면 규제를 비롯한 다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규제개혁을 비롯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문화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