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가산금리 3.07% '10년만에 최고' "담합 조사해야" 목소리

은행권의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 금융권이 금리하락으로 이윤이 줄어드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에 붙는 추가 금리를 높게 책정한 탓인데 은행들의 금리구조가 사실상 담합의 성격이 짙은 만큼 관계당국이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의 한 당국자는 "은행들의 금리 문제에 대해 아직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았다"면서도 "어느 산업이나 담합 협의가 있을 경우 (조사를)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으며 성역은 없다"고 강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금리와 CD금리의 차이인 대출가산금리는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평균 3.07%로 1999년의 4.3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가계대출 가산금리는 2000∼2004년에는 2%대에, 2005년부터는 1%대에 머물다 올 들어 3%대로 치솟았다. 은행들이 가계에 집중적으로 금리를 얹으면서 6년 만에 중소기업 대출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했다. 1~9월까지의 평균 가계대출금리는 중기대출보다 0.07%포인트 더 높았다. 대출금리는 높아지는 반면에 예금금리는 기준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쥐꼬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와 저축성 예금의 금리 차는 8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올 들어 9월까지의 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평균 연 5.65%로 저축성 예금 금리보다 2.52%포인트가 높았는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0%포인트나 확대된 것이다. 예대금리 차가 1년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커진 것은 환란 직후인 1999년(3.12%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가산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은행들이 이자로 벌어들이는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3ㆍ4분기 국내 18개 은행의 이자 이익은 7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6,000억원(8.3%)이 늘어났다. 한국은행도 이 같은 왜곡된 구조를 인식, 최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은행들이 금리하락에 따른 이윤 축소를 자체 흡수하기보다 가산금리 확대를 통해 가계에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시중은행의 영업실태를 정면 비판했다.

◇ 왜곡된 금리 구조로 돈을 버는 은행들 ▦가계 대출 가산금리는 10년만에 최고 수준에 올라서고= 올들어 9월까지 평균 3.07% ▦예대 금리차는 8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1월~9월까지 예대금리차 2.52%포인트 ▦가계 대출금리가 6년만에 처음 중기 대출보다 높아졌는데= 가계-중기 대출금리차 올들어 9월까지 0.07%포인트 ▦은행의 이자 수익은 금리 하락에도 더 높아져= 3분기 국내 18개 은행 이자이익 전분기보다 8.3%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