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22일 "경기회복 지연, 환율하락 등으로 인해 올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법인세등 직접세의 경우 전년도 기업실적 등이 반영돼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내수부진, 환율하락 등으로 세수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장이 공개석상에서 세수확보가 어렵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법인세 총세액이 21조5천501억원으로 전년의 96.4%에 그치면서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올해 세수체납액은 사상최고 수준인 20조원대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 청장은 "10월 부가세 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기내 징수비율을 높이고 부정환급 혐의에 대한 정밀검토 및 체납세액에 대한 현금징수 실적을 높이는 등세수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납세제도 개선문제에 언급, "내년부터 신용카드복권을 폐지하고 관련예산을 현금영수증복권 제도에 사용할 방침"이라며 "전자납부 마감시한을 오후 7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야간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연금, 개인연금, 직업훈련비 등 일부 항목은 영수증 제출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면서 "2006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는 증빙서류 제출항목을7개 정도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투기조사 문제에 대해 이 청장은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 를 위해 `부동산거래 감시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조직 신설에 앞서 `부동산거래 감시기획단'을 설치하고 부동산 실가파악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들어 8월까지 모두 3천4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조사를 벌여 2천231억원을 추징하고 75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1천17명에 대해선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음성탈루 예방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과세 인프라가 취약한 분야의 사업자 3만9천명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세원관리할 계획"이라고말했다.
그는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가 내년 서울에서 열린다"면서 "국세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4개국간 협의체인 `태평양지역 국세청장회의'(PATA) 가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