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전제로 인권문제 거론 중단 시사【북경 UPI 로이터=연합】 미국은 19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나 인권문제가 양국관계개선에 더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경 방문에 나선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을 수행하고 있는 니컬러스 번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일 열리는 전기침 중국외교부장과 크리스토퍼 장관간의 회담에서는 중국의 WTO가입 문제가 주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번스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전제, 『그러나 이에 앞서 중국이 전반적으로 시장개방이나 규제철폐등 국제무역상의 주요원칙들과 관련된 일정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기대를 가져도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WTO 가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미국은 이에 맞서 중국의 시장개방폭이 미흡, 스스로 WTO 가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빌 클린턴 행정부 일각에서는 중국측이 일단 시장개혁의사를 표명하고 추후 개방조치를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할 경우 WTO에 가입시키도록 하자는 타협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양측 외무회담에서는 WTO 문제보다는 최근 미국의 중국 섬유제품 과징금부과에 따른 양국간 무역분쟁이 더 날카로운 대립을 빚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크리스토퍼 장관은 최근 다시 투옥된 중국 반체제 인사 왕단의 문제가 양국 정상회담 개최에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클린턴 행정부가 양국관계의 전반적 개선에 인권문제를 그다지 비중있게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한편 강택민 국가주석등 중국 지도자들과 회담에서 중국측에 대해 이란과의 핵협력을 중단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도 핵계획 동결상태를 유지토록 설득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주말 마닐라에서 한국 외무장관과 만나 대북 경수로 공급과 관련한 한국측의 약속 이행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