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조사 보조금 지급허용

정보통신부의 보조금 규제 완화 방침은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만족도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시키면 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싼 가격에 팔리는 휴대폰이 늘 전망이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제조사 보조금을 양성화하면 이통사의 과징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제조사와 이통사 모두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제조사 보조금 지급 왜 하나=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의 보조금은 휴대폰 시장에서 항상 첨예한 문제로 규제 당국과 업계가 줄다리기를 해왔다. 제조사들은 자사의 제품에 대해 이통사의 보조금과 별도로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판매 장려금은 대부분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 용도로 사용된다. 따라서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 장려금 규모에 따라 제품의 인기가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이와 함께 제조사 역시 판매 재고 관리 차원에서도 장려금을 지급해 ‘밀어내기’를 시도한다. 판매 장려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 당국은 이를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해 과징금 산정에 반영한다. 이통사들은 “제조사에서 자사 제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지급하는 것까지 이통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조사들은 “판매 장려금은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대리점에게 주는 장려금”이라며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주는 것은 제조사의 책임이 아니다”며 맞서 왔다. ◇시장 자율성 늘어 가격 경쟁 활성화될 듯=제조사의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면 지금까지 이통사가 쥐고 있던 휴대폰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제조사와 이통사가 나눠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싼 값에 많은 판매량을 올리는 ‘번호이동용 전략단말기’의 경우 앞으로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공짜로도 공급될 수 있다.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제조사들이 경쟁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나설 경우 전체 휴대폰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도 예상된다. 더구나 구형 휴대폰의 경우 이통사들이 추가 보조금 지급에 나서면 가격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정통부는 추가 보조금을 허용할 경우 대상 제품을 약관에 명시하라는 입장이었지만 이통사는 전략 노출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현재 이통사들은 ‘출시된 지 **개월이 지난 제품은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다소 포괄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정통부가 앞으로 이통사들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겠다는 방침은 곧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제품과 그렇지 않을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되면 이통사들은 재고가 쌓인 제품에 대해서 염가 판매를 실시해 조절에 나서거나 졸업ㆍ입학 시즌 등을 맞아 제조사와 공동으로 할인 행사를 전개할 수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탄력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휴대폰 업계의 관계자는 “기존 보조금에 재고폰 보조금이나 제조사 보조금이 합쳐질 경우 할인폭이 대폭 올라가게 된다”면서 “30만~40만원대 휴대폰이 10만원대 수준에서 판매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