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오는 2007년부터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 일각에선 기획예산처가 여론을 떠보기 위해 에드벌룬식으로 띄워본 것이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면서 "건강보험 중기재정 계획은 관계부처간 토론을 거쳐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가입자의 70-80%가 저소득층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가입자는 본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직장 가입자로 가입토록 하고 있어 의사와 변호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들도 대부분 직장 가입자로 편입돼 있다"면서 "`지역가입자중 소득이 높은 전문직의 보험료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단에 따르면 회계사(98.7%), 의사(95.3%), 변호사(94.5%), 변리사(94.2%), 세무사(91.5%) 등 전문직 종사자 대부분이 직장가입자로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