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복지 관련 법안들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표류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담뱃값 인상이 한나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연내 인상이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뱃값 5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내년에 2.3%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수가계약 체결도 무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ㆍ병원협회ㆍ약사회ㆍ한의사협회ㆍ치과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최근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는 17일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과 가입자 추천 8명, 의약단체 추천 8명, 공익 8명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주 복지위에서 심의 중인 국민연금개혁법안은 30여개 이상의 각종 입법안을 놓고 상정해야 할 후보안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주요 사안들이 모두 국회에서 결정을 짓지 못할 경우 내년 정책운영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