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연말까지 결정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올해 말까지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중간저장시설 확보가 가장 유력한 대안이지만 가장 뜨거운 이슈인 저장시설 부지 선정 논의는 1년 뒤로 미뤄졌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올해 말까지의 위원회 활동계획을 담은 '공론화 실행계획'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에 1월29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마련'을 이번 공론화의 최종 목적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10월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고안을 작성한 뒤, 검토 및 보완 과정을 거쳐 12월까지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다만 가장 첨예한 사안인 사용후핵연료 저장 부지 선정 문제는 공론화 논의에서 제외했다. 조성경 위원회 대변인은 "부지 선정을 할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할 것인지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어디라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지 선정을 논하기에 1년이 채 되지 않는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부지 선정에 대한 윤곽을 잡으라는 사회적 요청이 강할 경우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4월까지 그간 학습과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된 관리 현황을 바탕으로 위원회 위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현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현안 도출은 위원회가 '무엇을 다룰지'를 정하는 것이다. 이후 위원회는 국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