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청만 하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제공됐던 노인교통수당이 일부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부유층의 노인들은 교통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 이 돈이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지원될 전망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노인교통수당이 소득이나 재산수준에 무관하계 일률적으로 지급되다 보니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유층 노인 몫을 없애고 저소득층 노인 몫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노인 1명당 월 8,330~1만7,600원 수준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처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412만6,000명 가운데 99.3%인 409만8,000명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노인이 수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저소득 노인 비중은 20% 수준이다.
변 장관은 “교통수당을 소득수준 하위 30% 계층 노인에게만 몰아준다면 이들이 지금보다 3배 수준의 교통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복지부와 지자체 등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들어가는 돈은 지난 93년 623억원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5,201억원에 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