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상경제연구원은 19일 `유가상승의 영향과 유류세 인하 검토' 보고서에서 올해평균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40달러 수준이 되면 전산업과 제조업의 제조원가는 각각 0.90%와 0.88%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두바이유는 지난 17일 현재 배럴당 39.65달러로 이미 40달러에 육박했고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도 같은날 현재 배럴당 46.78달러에 달해 작년 평균 가격(31.12달러)보다 50.3%가 올라갔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어 유가인상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은 전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를 인하,유가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유가의 소비자가격에서 판매단계의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월 기준으로 휘발유 63%, 등유 34%, 경유 49%, 자동차용 부탄 44% 등이다.
특히 휘발유는 이달 둘째주 기준으로 최종 판매단가 1천302.6원(ℓ당) 가운데교통세 545원을 포함, 주행세, 부가세 등 세금이 66%(862원)였다.
연구원은 국내 휘발유 가격의 세금비중은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분이 주유소의 마진으로 흡수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지난달 휘발유 가격의 주요소 마진이 85.82원(ℓ당)으로 작년 평균인 60.60원보다 41.6% 상승하는 등 주유소 마진의 증가가 휘발유 소매가격 상승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