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산업단지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개발구에 비해 임금과 지가ㆍ세제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크게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력과 가스ㆍ공업용수 등 인프라 측면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3일 국내 주요 제조업 및 주력산업 밀집 산업단지 30곳과 중국의 국가급 개발구 및 첨단기술 개발구 30곳을 비교ㆍ분석해 발표한 ‘한중 산업단지 경쟁력 비교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임금이 9배, 토지가격이 3.6배, 하수처리비가 2.4배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의 경우 중국의 국가급 경제개발구 평균임금은 15만6,000원 수준으로 한국 산업단지공단의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 141만5,000원의 9분의1에 불과했다. 토지가격도 한국 산업단지공단이 ㎡당 14만7,000원인 데 반해 중국 경제개발구는 4만740원에 그쳤다. 법인세의 경우 한국은 27%에 달하지만 중국은 경제개발구를 비롯한 외자유치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15%만 적용하고 있어 한국이 1.8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한국이 44.6원/㎾h로 경제개발구(77.1원)의 57%에 그쳤고 산업용 가스요금도 405.4원/㎥로 경제개발구(457.1원)의 88% 수준으로 한국이 다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보고서는 “중국과 협력적 분업체계 구축을 통해 중국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중간재와 자본재 산업을 중심으로 지식ㆍ기술 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