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업계가 건설경기 침체 지속으로 2003년 이후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법무사의 주 수입원인 부동산 등기 업무가 건설 경기가 시들하면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말부터 시작된 업계 불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면서 상당 수 법무사들이 사무실 유지가 버거울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중앙법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회원들이 처리한 사건 수는 회원 1인당 평균 1,154건(월평균 96건)으로 2003년에 비해 연평균 14건이 줄어들었다. 이는 2002년 회원 1인당 평균 1,501건(월평균 125건)에 비해 2003년과 2004년 2년 연속 30% 이상 감소한 셈이다.
이 같은 불황은 등기신청 사건의 감소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로 2003년 등기신청사건이 79.1%에서 지난해는 55.3%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법무사의 총수입(매출)은 1인당 평균 1억3,520만원(월평균은 1,126만원)으로 2003년의 1억2,770만원보다 747만원이 늘어났지만 2002년보다는 40만원이 감소했다.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각종 경비 및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한 법무사는 5만7,800여건을 처리했고 최고 수입액은 11억6,000만원이었다. 이에 반해 사건을 제일 적게 수임한 법무사는 14건에 불과했고 최저수입액은 224만원이었다.
이는 서울중앙법무사회가 감독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 사건처리건수 및 수입액 신고에 따른수치로 각 지방법무사회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법무사회 모 법무사는 “법무사 사건수는 2002년까지 조금씩 늘어나다가 2003년도에 크게 줄어 들었는데 지난해에 더욱 악화했다는 것은 결국 건설경기 침체 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며 “연평균 수입이 1억3,000여만원이라면 많은 법무사들의 경우 인건비와 각종 경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하나도 남지 않는 액수이기 때문에 사무실 유지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