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다 함께 잘사는 선진 일류경제'라는 주제가 말해주듯 경기회복의 온기를 서민층으로까지 확산시키는 한편 성장과 물가안정의 동시 추구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성장률 5%, 소비자물가 3%, 소비증가율 4%와 함께 경상수지 흑자는 150억달러, 일자리는 28만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자 사실상의 목표치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성장률 등을 확정하는 대신 '내외'라는 표현으로 여지를 두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다.
올해 성장률이 6%를 웃돌 만큼 지표경기가 좋은데도 체감경기가 이를 따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고루 퍼지게 하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과 농어업ㆍ지역경제 등 소외 분야를 중심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중산층과 서민층도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자영업종 창업과 업종전환을 막는 진입장벽 개선, 근로장려세제(EITC) 실효성 제고, 동반성장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친서민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경제에 자신감을 갖는 것은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너무 장밋빛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우선 성장률의 경우 정부는 5% 내외로 잡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행은 4.5%,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2%, 민간연구소와 해외 투자은행 등도 대부분 4%대 초반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3%대 후반을 예상하기도 한다. 정부도 단서를 달았듯이 유럽 재정위기 재연, 중국의 긴축정책, 북한 도발에 따른 컨트리리스크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물가도 국제원자재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대기 등으로 상승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물가급등에 따른 '차이나플레이션'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소비자물가를 3% 이내에서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내년 우리 경제의 향방은 이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예상되는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하며, 특히 외부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서비스 부문 활성화 등 내수진작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부문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