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후보지 해제조치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주민의 의사나 불편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권위주의 청산 과정으로서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으나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원전 후보지는 지난 70년대 석유파동이후 원자력 중심 전력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부지를 미리 선정, 80년대에 독단적으로 후보지로 지정하고 개발을제한해 왔다. 후보 지역은 규제에 묶여 개발이 억제되고 재산권 침해나 생활불편이 적지 않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었다. 원전건설 저지위원회까지 구성되어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새정부가 들어섰다. 정책도 달라지고 있다. 주민 편의와 사유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와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변화의 모습을 분명히 읽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변화는 주민 쪽에서도 일고 있다. 그동안 원전 후보지로 지정되지 않았던 지역의 주민들이 유치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님비현상을 극복한 것이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이닐 수 없다.
원전의 효용성이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물론 구 소련의 체르노빌 사건이후 더욱 높아진 원전 공포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적 과학적 효과는 지대하다. 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더욱 그렇다. 특히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때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진하면서 산업활동에 위축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필수적 요인인 에너지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 원전만한 대안은 아직 없다.
이번 정부의 해제조치가 합리와 민주적 행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주민들도 님비를 털고 자발적으로 참여, 원전 확충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