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완구 "예결위서 판단하는 것…법대로 갈 것"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문제삼아 국회 상임위 및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중단키로 한 데 대해 “법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차에 따라서 16개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삭감하든, 증액하든해서 예결위로 넘기면 예결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을 교육부 예산에서 우회지원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여야가 교육부 증액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 구체적인 액수를 국회 예결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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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엄연히 법과 절차, 결정하는 주체가 있는 법인데,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면서 “예결위서 결정하고, 본회의서 결정하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선 “나야 언제든지 만날 생각이다. 하지만 아직 연락 못받았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국정은 법과 원칙의 틀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변칙으로는 국정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는 “원내대표 소관이니까 내가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며 언급을 피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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