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동성이 경색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단기외화 차입 억제가 금리상승을 촉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최근의 금리급등이 경기호전과는 다소 무관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불안요인이 완화될 때까지 당국의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최근 금리급등의 배경 및 시사점’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통화 당국은 단기적으로 채권시장의 안정성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우선 최근의 금리급등이 경기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했다. 10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정책실패가 한몫을 했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외은 지점의 단기외화 차입 억제를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것이 국제유동성 경색과 맞물리면서 채권시장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는 설명이다.
현재 외은 지점은 정부의 규제로 달러를 들여오기 쉽지 않은데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오히려 상환 요구에 직면해 보유 중인 국고채 매도에 나서면서 금리상승을 촉발하고 있다는 말이다.
연구소는 또 은행들이 고정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변동금리로 운용하기 위한 금리 스와프, 재정거래 등의 과정에서 반대매매로 국고채를 매도하는 것도 채권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연구소는 이런 시장불안 요인들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한국은행의 국고채 매입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통화 당국은 단기적으로 채권시장의 안정성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달러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달러유입 억제조치를 취할 경우 시장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완화될 때까지 신축적인 달러공급 등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들이 늘어나는 대출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은행들이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대출확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