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출범 정치쇄신특위 특권 내려놓기 성공할까

1월6일 여야가 합의한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25일 110일 만에 첫 회의를 열어 지각 출범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약속한 의원 세비 삭감과 연금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가 이번에는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정치쇄신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맡았다. 여야 간사에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특위는 앞으로 ▦정치쇄신 ▦국회쇄신 ▦선거법 개선 등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전반적인 쇄신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치쇄신 분야에서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당원 협의회 합법화 문제 등 정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국회쇄신 분야에서는 그간 논란이 된 의원 세비 삭감, 겸직 금지, 의원연금 폐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선거법 개선 분야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전면허용, 공정한 선거구 획정 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번 특위가 제대로 쇄신안을 담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다. 국회가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개혁 논의를 했지만 여야 간 혹은 의원 본인의 이해가 엇갈려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지 못했고 이행은 더욱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위 산하에는 새누리당 4인, 민주당 3인, 진보정의당 1인으로 정치쇄신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소위는 특위의 향후 활동 방향과 세부운영 방안 등을 30일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국회쇄신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이뤄 발의까지 진행한 법안이 있다"면서 "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