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과 대금업체까지 서로 개인신용정보를 교환하면 신용불량자는 물론 신용이 취약한 서민들은 그만큼 돈꾸기가 어렵게 된다. 더구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까지 신용정보평가(CB) 네트워크에 가담함으로써 개인들의 경제활동내역은 그야말로 낱낱이 드러난다.
특히 신용정보회사나 이를 이용하는 금융ㆍ유통업체들이 `차세대 CB`라고 부르는 신용정보 공유사업은 단순히 부실거래자를 솎아내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정보를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해 유통시킬 수 있어 신용을 매개로 한 경제활동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망확대는 자칫 오ㆍ남용될 가능성도 높아 개인신용정보유출에 대한 대책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B사업의 파급효과=지금껏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 등 불량(네거티브)신용정보만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 그러나 이달 중순부터 한국신용정보의 2차(차세대)CB서비스가 가동되면 고객의 우량(포지티브)정보까지 교환가능해 고객과 금융회사, 유통회사간의 정보가 모두 노출된다. 신용정보만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사는 물론 유통업체들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재산세 납부실적 정보와 부동산 소유정보 등 개인자산에 관한 정보까지 CB에 등록한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모든 신용상태가 클릭 한 번으로 모두 파악된다. 그 시기는 이르면 올 상반기안에 이뤄진다.
저축은행과 대금업체들이 CB사업에 참여하면 그동안 개인신용관리를 소홀히 했던 서민층도 개인신용평가라는 부담을 안는다. 현재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은 약340만명이다. 또 합법적인 대금업체에서 대출받는 고객도 연간 약100만명이다. 결국 은행보다 한단계 낮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신용정보도 CB라는 정보망에 걸려드는 것이다.
◇라이프스타일도 신용판단기준된다=CB사업이 정착되면 과거 대출금 상환여부에 따라 단순하게 분류되던 개인 신용상태 파악기준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까지로 넓어진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와 원금을 잘 갚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능력에 비해 지출이 많을 경우 신용도는 낮아져 경제활동을 제약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출에 대한 부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잠재적 부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금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직장과 연간소득정도만 제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지출성향과 소비패턴 등 다각적인 거래기록도 이용된다. 카드돌려막기나 카드깡을 위해 비정상적인 카드활용을 했던 고객들의 경우 신용도 하락이 불가피하고 추가 카드발급이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민간신용정보회사들은 2차 CB서비스가 안정되는 오는 6월 이후 이 같은 개인신용정보 가공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정보회사들은 이 시기에 맞춰 고객불량예측시스템이 구축되고 개인 수익성 예측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한다. 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와 백화점이용 정보를 분석해 고객으로서 얼마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각 금융기관과 유통업체에 넘겨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 고객의 모든 거래행위가 수치화되고 계량화돼 새로운 마케팅 정보로 가공되는 것이다.
◇부작용도 클 듯, 대책마련 시급=그러나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집중은 정보의 오ㆍ남용이라는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CB사업이 너무 앞서가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임병철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산업 변화추세를 감안할 때 개인신용평가의 질적 개선을 꾀할 수 있는 인프라확충은 필요하지만 CB사업 등 인프라를 정비하는 있어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신용거래 정보제공으로 기존고객의 이탈가능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경우 정보 예속화를 우려해 자체 CB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아직 개인신용정보제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