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부양·긴축없다” 의지/“고비용” 두자릿수 성장 한계에 “실업자 양산” 대책없어 문제로정부가 15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도 마침내 저성장시대에 진입했음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세부시책을 보면 아직 정부가 저성장시대에 걸맞는 정책수단을 개발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정부는 올해 거시경제지표 목표치로 ▲성장은 6%내외 ▲경상수지 적자폭은 1백40억∼1백60억달러 ▲물가는 4.5% 수준을 각각 제시했다.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고비용구조 해소등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는 내용을 정책운영의 골자로 삼고 있다.
6%내외의 성장률은 체감불황이 극심했던 지난해(7%)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수치로 일시적으로 4∼5%대의 저성장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인위적인 부양책도 쓰지않고 인위적인 저성장(긴축)정책도 쓰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등 고비용구조에 따른 후유증과 조립생산 위주의 산업구조 한계로 그동안 익숙했던 두자릿수 성장은 이제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개입이 없는 우리 경제의 자연스러운 실력이 이제 4∼5%대 저성장을 감수해야 할 만큼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갖가지 부작용을 양산할 정치권의 경기부양 요구를 물리치고 저성장을 감내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수단이 기대에 못미쳐 정부의 상황인식이 치밀하지 못하거나 정책개발 능력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우려된다.
예컨대 저성장은 반드시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법개정과 관계없이 산업구조조정과 맞물려 대량해고가 시작되는 상황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실업자들의 아우성을 외면하기 힘들텐데 정부의 실업대책은 직업훈련제도의 단일화, 창업지원등 「먼산 보기」차원에 머물고 있다. 저성장의 고통을 치유할 처방전이 선명치 못해 성장률이 하락하고 실업자가 양산되는 경기저점에 가서는 정치권의 개입을 자초할 소지가 많다.
또 정부예산을 1조1천억원 절약키로 하고 철도, 항만등 일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계획을 밝혔지만 보다 핵심사항인 정부조직및 산하기관의 개편은 운도 띄우지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힘쓴다면서 금융권의 경쟁력을 옥죄고 있는 RP배정등 강제적인 통화관리 방식의 개선 부문에선 구체적 대안제시 없이 간접통화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해묵은 선에서 그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학자들조차 국내 재벌대기업이 관료조직으로 변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옥죈다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무슨 이유인지 재벌정책 방향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개방화에 따른 경쟁격화 시대, 저성장시대의 본격 개막을 맞아 이에 걸맞는 정책패러다임을 힘들여 개발하기 보다 가능한한 논란소지가 있는 시책은 회피하고 쉽게 가자는 인상을 짙게 풍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스스로 뼈를 깍는 자기개혁의 자세가 미흡하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적절히 개발하지 못한채 국민들의 절약·자제등 고통분담만을 요구할 경우 과연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없는 정책이 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지 미지수가 아닐 수 없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