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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4.0%에서 3.8%로 내렸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탓도 있지만 기업의 투자회피와 전셋값 급등에 따른 소비위축은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됐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고 부동산시장의 활기를 되살리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0%에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5월 0.25%포인트 인하된 후 5개월째 제자리에 묶였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미국 정부의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불확실성, 양적완화 축소 등에도 국내 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내수가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흥국 성장둔화 등 반영=이날 관심은 일찌감치 동결이 예상됐던 기준금리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얼마나 떨어질까에 모아졌다. 결과적으로 한은의 내년 경제전망은 7월 전망(4.0%)보다 0.2%포인트 내린 3.8%로 정부(3.9%)와 0.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김 총재는 "3.8%는 성장잠재력에 상응하는 수치"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은이 성장률을 내린 데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영향이 무엇보다 컸다. 신흥국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과 교역 신장률도 떨어졌다. 이에 한은은 내년 수출 증가율을 기존의 8%에서 7.2%로 낮췄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630억달러)보다 대폭 줄어든 450억달러로 예상했다.
◇기업투자ㆍ소비 회복 여전히 '불투명'=손댈 수 없는 해외요인은 어쩔 수 없어도 당장 설비투자ㆍ민간소비 등 국내 문제 또한 만만치 않다. 올해 설비투자는 당초 예상했던 1.8%에도 한참 못 미치는 -1.2%로 뒷걸음질쳤고 내년에는 5.7% 반등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이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지연되면서 설비투자가 상당히 부진해 올해 연간 마이너스가 예상된다"며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쯤 미뤄둔 것을 내년에 집행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높은 전세가격과 가계부채 부담에 얽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민간소비도 문제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1%에서 1.9%로, 내년은 3.5%에서 3.3%로 낮춰졌다. 신 국장은 "지난번 전망 이후 전세가격 상승흐름을 볼 때 속도가 더딜 것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건설투자는 건설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내년 성장률이 2.0%에서 1.7%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투자심리 개선 집중해야=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한은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낮추면서 내년 경기회복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취임 첫해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 화두에 붙들렸던 정부가 이제는 제대로 투자활성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심리 개선으로 고용 증가, 가계수입 증가, 소비 증가의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시들한 소비여력을 회복하기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란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찾는 행위"라며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제공에 나서는 한편 창조경제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