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유치가 관건북한이 추진 중인 신의주 경제특구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일 KOTRA는 '신의주 경제특구 설치 배경과 전망' 보고서에서 특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특구 내 경제활동으로 얻어진 이익이 재투자돼 인프라 개선에 사용된다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OTRA는 이 보고서에서 "신의주 특구의 성공 여부는 외국인 투자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달렸다"며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화교ㆍ중국인은 물론 서방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한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KOTRA는 북한이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 개방지향적인 법제도의 성실한 집행 ▲ 노동력 및 물자의 직접 조달 등 외국투자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 임금ㆍ토지비용과 같은 생산 코스트 면에서 다른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 제시 ▲ 미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자구노력 등을 들었다.
KOTRA는 성공을 향한 특구 개발의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개발 초기(향후 2~3년) 중국 및 화교기업 진출→특구 경제활동 활성화 및 자본축적→중기(향후 4~5년)적으로 특구 운영 안정화 및 인프라 개선→서방 기업 진출 본격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KOTRA는 남한 기업들도 현재는 신의주보다 개성공단을 선호하고 있으나 개성공단 조성이 지연되고 북한 당국의 간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홍콩식 독립성이 보장되는 신의주 지역으로 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KOTRA는 남한 기업의 신의주 특구 진출 유망 분야로 섬유류 등 경공업 분야와 물류업ㆍ금융업 등을 들었다.
하지만 KOTRA는 북한이 신의주 특구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환경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나진선봉지구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철 북한 팀장은 "신의주는 경공업 생산기반이 있고 중국과 만주로 나가는 경의선의 종점이라는 지리적 여건이 좋아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라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외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가 향후 프로젝트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