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구호금 가구 인원수따라 지원"
[일문일답]등록된 상인만 상품권 현금화가능
황정원 기자 gurden@sed.co.kr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 부처 합동의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 브리핑에서 한시 생계구호에 대해 “가구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통시장 상품권의 속칭 ‘깡(상품권을 할인해 현금화하는 거래)’을 막는 방법과 관련해 “등록된 상인들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허 차관과 이용걸 제2차관의 일문일답.
-외환위기 당시 공공근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6개월의 임시방편적인 단기 일자리가 아닌가.
▦1998년에는 90%를 인건비로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20%를 재료비로 삼아 시설 개보수에 활용한다. 사업기간은 일단 추경이기 때문에 6개월로 했다. 경제여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
-희망 근로 프로젝트는 오는 5월부터 진행되나. 한시 생계구호금은 실제로 얼마나 받나.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때부터 집행한다. 한시 생계구호는 1인 가구의 경우 12만원으로 하고 최대 36만원까지 가구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교통ㆍ통신 분야 지원안이 막판에 빠졌는데.
▦기차요금 인하 등이 있었지만 지금 정책의 주안점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다.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나. 그렇다면 속칭 ‘깡’을 막을 방법은.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지만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ㆍ보건복지가족부ㆍ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변형할 수 있다. 상인들을 등록시킨 뒤 상인들만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만들겠다.
-소비진작이면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재래시장으로만 국한할지, 동네 슈퍼마켓, 조그만 가게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쿠폰을 사용했는데 노약자들이 저축을 했다. 현금지급 효과가 크다는 지적도 있는데, 일반 국민에 대한 현금지급 등을 통해 소비진작책을 준비하고 있나.
-(허 차관)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소비가 훨씬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 대상은 우리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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