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고자세 美여론 등에 업은 '압박카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한 것은 홈그라운드의 여론에 기대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매각 본계약을 체결한 마당에 지난달 19일 방한 당시 기자회견 때 보여준 저자세를 벗어나 하고픈 말을 다 하겠다는 의도로도 보인다. 그레이켄 회장은 이날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납부하겠다”던 한달 전의 약속에서 크게 후퇴해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금을 낼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흘렸다. 그레이켄 회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19일 한국을 방문해 했던 발언과는 크게 대조된다. 그는 지난달 방한해 ‘사과와 유감 표시’를 강조하며 몸을 낮췄지만 이날은 ‘불만 표출과 비난’에 치중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에 대해 “어떤 불만도 없으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한국시장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고 있으며 미래의 성장과 기회에 대해 확신한다”면서 “앞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을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한달 뒤 그는 “한국 법과 한ㆍ벨기에 조세협약에 의해 더 내야 할 세금은 없다”면서 “적대적이고 외국인투자에 불리한 정치적 환경이 한국 투자에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며 더 이상 한국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과의 본계약 체결을 마친 만큼 그동안 쌓였던 속내를 밝힌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반외자 정서’에 민감한 현지 언론을 흔들어 한미 FTA 협상 등 민감한 사안을 앞두고 한국정부에 압박카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론스타 회장의 기자회견은 국내에서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정경제부ㆍ국세청 등 정부 당국자들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심히 불쾌한 반응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들은 특히 그레이켄 회장이 “외국계 펀드에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한 것이 법치주의와 국제규범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그레이켄 회장의 조세회피지역 원천징수 관련 발언은 맞지 않는 말”이라며 “원천징수 특례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논란이 불거지기 전의 일로 론스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조세회피성 자본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방안은 일반적인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됐다”며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외국자본 정서에 대한 언급과 관련,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외국자본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 국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한 정당한 수익은 보호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그레이켄 회장의 발언은 한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미국 내 여론을 동원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 국세청 과세 등에 발목을 걸겠다는 속내를 밝히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